[알쏭달쏭 국제통상] TIR 협약과 국제통상의 자격

오랫동안 전화에 시달리던 이라크가 최근 UN TIR 협약에 가입하면서 새삼 국제통상에 있어 그것의 가치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TIR 협약은 1975년 UNECE에 의해 설립됐으며 현존하는 유일한 글로벌 세관 통과 시스템이다. 현재 3만 4,000곳 이상의 운송 및 물류 회사가 사용하고 있다.

원활한 국제통상의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TIR 협약. 과연 TIR 협약이란 무엇이며, 그 역할은 어떠한 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TIR이란?

UN TIR 협약은 국제 도로 운송을 위한 세관 절차를 단순화하고 조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다자간 조약이다. 1975년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UNECE)의 후원으로 처음 채택된 TIR 협약은 국경을 넘어 상품의 이동을 촉진하고 운송 비용을 절감하며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TIR 협약은 각 국경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세관 검사를 받지 않고 여러 국가를 통해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표준화된 세관 서류인 'TIR 카넷'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TIR 카넷은 관세 및 세금에 대한 보증과 세관 통제 문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 물품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기 및 밀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TIR 시스템은 국경 간 운송 시간을 최대 80%까지 단축하고 비용을 최대 38%까지 절감해준다는 평가다.

TIR 협약의 주요 원칙

안전한 운송: TIR 협약에 따라 운송되는 화물은 화물칸 또는 컨테이너에 밀봉되어야 하며, 운송 중 변조 또는 무단 접근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제 보증 체인: TIR의 카넷은 강력한 국제 보증 시스템을 통해 지원되며, 이 시스템은 비준수 또는 부정행위 발생 시 잠재적인 관세와 세금을 보장한다.

세관 통제의 상호 인정: 참가국 세관 당국은 다른 TIR 국가에서 자국 세관이 신청한 검사와 도장을 인정해 국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연을 줄이는 데 동의한다.

사용자 준수: 'TIR 카넷 보유자'로 알려진 승인된 운송 사업자만 TIR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세관 규정 준수가 보장된다.

전자 데이터 처리: TIR 협약은 세관 당국과 운송 사업자 간에 TIR Carnet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전자 데이터 교환(EDI) 시스템의 사용을 장려하여 효율성을 개선하고 오류 위험을 줄인다.

TIR의 의의와 미래

오늘날, TIR 협약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70개 이상의 계약 당사자들을 가지고 있다. TIR 시스템은 특히 복잡하고 다양한 세관 제도가 있는 지역에서 국제 도로 운송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세계 무역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TIR 협약은 국제 운송을 촉진하고 세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남아 있다. 전자 TIR 카넷의 개발과 GPS 추적 및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의 통합을 포함한 그것의 지속적인 현대화는 TIR 시스템이 세계 무역 및 운송 인프라의 핵심 기둥으로 남아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TIR 협약은 국경 대기 시간과 행정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무역 흐름의 증가와 경제 성장에 기여하여 지역 통합과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