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관련 추가 관세 예고...한국은 12.5%

미국이 강제노동 대응 미흡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경제권에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에도 통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정 품목의 관세 조정이 아니라,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는지를 문제 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 국가·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 조치가 확정될 경우 대미 수출 품목 전반에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기계류, 철강·화학 중간재 등 미국 시장 비중이 큰 업종은 관세 부담뿐 아니라 공급망 증명 비용까지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안이 주목되는 이유는 미국의 통상 기준이 단순한 가격 경쟁이나 원산지 검증을 넘어 노동 인권과 공급망 투명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와 실제 집행 여부를 각국의 통상 환경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도 직접 생산 과정뿐 아니라 원재료, 하청업체, 해외 생산기지, 물류·유통 경로까지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이 이번 논의에서 주목받는 배경에는 과거 신안 염전 강제노동 논란도 있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은 국내 노동 착취 문제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대표 사례로 꼽힌다. 최근에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한국산 천일염 제품에 대해 강제노동 의심 정보를 근거로 수입보류명령을 내린 바 있어, 개별 사례가 통상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다만 신안 염전 사례만으로 한국 전체 제품에 추가 관세가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생산·유통·수입을 제도적으로 얼마나 차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미국 측 평가다. 즉 이번 사안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노동 기준과 공급망 관리 체계가 국제 통상 규범 속에서 검증받는 문제로 볼 수 있다.

향후 한국 기업들은 관세 협상 결과를 지켜보는 동시에, 공급망 전반의 노동·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미국 보호무역 기조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강제노동 대응이라는 명분은 국제적으로 정당성이 높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수입규제와 관세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한국산 제품 전체가 강제노동과 관련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이 각국의 제도와 집행 능력을 통상 압박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한국 기업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공급망 투명성을 입증하는 능력이 대미 수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