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제통상] 수출품 가치 상승, 마냥 좋을까? ‘네덜란드 병’ 주의해야

수출 상품의 가치 상승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둘 다 일으킬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외화 유입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제 수지를 안정화하며 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정적으로는 오히려 수출 가격이 급락하게 되는 경우다. 특정 국가의 제품이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수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 기업들이 이러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과도한 생산 증대와 수출 급증을 추구하면 '네덜란드 병'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천연자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에 치명적 

‘네덜란드 병’은 1960년대 네덜란드에서 유래됐다. 한 국가가 석유, 가스, 광물과 같은 천연 자원으로 수출 부문 중 하나에서 상당한 수입 증가를 경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1959년 네덜란드는 북해 유전의 발견으로 석유 수출로 일시적인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통화가치의 상승 및 물가 급등으로 국내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결국 1960~1970년대에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된다.

단일 수출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주된 문제점이다. 따라서 경제 다각화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더 강조되는 개념이다. 

네덜란드 질병의 영향은 종종 수출 제품의 범위가 좁고 단일 천연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존성은 경제를 세계 상품 가격의 변동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고, 수출 수익의 감소와 정부 수입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네덜란드 병을 피하려면 경제를 다양화하고 단일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수출 부문에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또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혁신과 생산성 성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천연자원 수입을 관리하고 독감에 대한 완충제를 제공하기 위해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것이 포함된다.

◆ 특정 수출품에 대한 지나친 의존...다각화 능력 제한해 

수출 상품의 가치 상승과 관련된 또 다른 잠재적인 문제는 단일 수출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경제가 외부 충격과 글로벌 시장 상황의 변화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의존은 국가의 경제 다각화 능력을 제한할 수 있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

수출 상품의 가치 증가는 소득 불평등 및 사회 복지와 관련된 문제들도 야기할 수 있다. 수출 소득 증가의 혜택은 인구 전체에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그룹 간의 소득과 삶의 질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미 불평등이나 사회적 긴장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사회 안정과 결속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수출 상품의 가치 상승은 경제에 많은 이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