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제통상] 올해로 2년차, RCEP란

올해로 RCEP가 발효 2년차를 맞이했다.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공동위원회가 열려 발전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열렸다. 여기에는 아세안 10개국에 비 아세안 5개국 40여명의 대표단이 모일 정도로 그 관심이 뜨겁다.

그런데, RCEP가 도대체 뭘까. 이제부터 RCEP의 의미와 장단점, 그리고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록 하자.

RCEP의 의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는 상품, 서비스, 투자 무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무역 협정이다. 이 협정은 8년간의 협상 끝에 2020년 11월에 체결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 중 하나이다. RCEP는 광범위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동시에 투자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CEP의 이점

RCEP의 주요 이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과 경제 성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세계 인구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기업과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RCEP는 광범위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무역 비용을 줄이고 회원국 간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RCEP는 투자 및 지적 재산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이 지역의 외국인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회원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RCEP의 단점

RCEP의 단점 중 하나는 이미 도전에 직면한 산업을 중심으로 회원국 간의 경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불평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더 크고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그렇다.

게다가, RCEP가 특히 기준이 낮은 국가에서 환경 및 노동 기준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것은 특히 취약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RCEP와 국제통상

RCEP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관세를 줄이고 경제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RCEP는 이 지역의 무역과 투자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각국이 글로벌 협정보다는 지역 무역협정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RCEP가 글로벌 무역체제의 파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다자간 협정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국가 간 무역 긴장을 증가시킬 수 있다.

RCEP, 장단점 잘 알아야

RCE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과 경제 성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이다. 이 협정은 무역비용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이점이 있지만, 경쟁이 증가하고 노동 및 환경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와 기업은 RCEP의 잠재적인 이점과 단점 및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