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국제통상] 누구를 구해줄까 '무역구제'

무역구제(Trade remedy)는 한 국가가 덤핑이나 외국의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안전장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제부터 무역구제의 실제 사례와 그것들이 세계무역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하나, 미·중 무역 전쟁

무역구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다. 미국은 2018년 지적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이전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2,5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에 나서면서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 EU의 철강 반덤핑 관세

유럽연합(EU)은 2019년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철강에 대해 가격인하, 과잉생산 등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관세는 17%에서 28%까지 다양했으며 이러한 관행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유럽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 태양전지판에 대한 인도의 상계관세

인도는 2018년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태양광 패널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들 국가에 시장에서 부당한 우위를 부여한 정부 보조금 의혹을 거론했다. 관세는 25%에서 30%까지 다양했으며 국내 태양광 산업이 값싼 수입품에 의해 과소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넷, 캐나다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캐나다는 2018년 국내 철강산업을 위협하는 수입 급증에 대응해 중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철강 수입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7개 철강 제품 카테고리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캐나다 철강 생산자들에게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론, 신중해야 하는 무역구제

무역구제 조치는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무역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들은 국내산업에 매우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또한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국가들 사이의 무역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각국이 무역구제 조치의 잠재적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무역을 촉진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