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국제 가격 하락과 국내 공급 과잉 위험을 이유로 설탕 수입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수입물량을 차단해 자국 농가와 생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멕시코 정부는 관보를 통해 모든 형태의 설탕—사탕무 설탕과 시럽을 포함—에 대해 kg당 156%의 신규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제 액상 설탕은 210.44%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 인상안은 전날 밤 관보에 게재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 서명 법령을 통해 확정됐다. 기존 관세는 톤당 360~390달러 수준이었다.
관세 인상 배경과 정책 목적
멕시코는 통상 설탕을 수입하지 않는 국가다. 그러나 최근 3개 설탕 생산 사이클에서는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줄고, 미국으로의 수출 물량도 감소하면서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멕시코 주요 사탕수수 생산자 단체의 카를로스 블라칼레르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번 신규 관세 체계는 국내 설탕 산업에 대한 보호 효과가 크다”며 “국내 시장에서 설탕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설탕의 멕시코 수입 가능성을 거의 없애는 것”이라며 “최근 3개 생산연도 동안 설탕 수입량은 100만 톤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생산·소비 구조와 시장 영향
멕시코는 연간 평균 약 500만 톤의 설탕을 생산하며, 이 중 400만 톤가량이 국내 소비용으로 사용된다. 나머지는 미국 및 세계 시장에 수출된다. 다만 세계 시장 가격은 미국 수출 가격보다 낮다.
설탕 제분업체를 대표하는 업계 단체는 이번 조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블라칼레르는 이번 156% 관세가 보험료·운임·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종가세(ad valorem) 방식으로 부과된다고 부연했다.
멕시코 정부는 설탕 생산량을 520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생산량 470만 톤에서 회복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설탕 수출 쿼타는 현재 18만 8,000톤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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