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명했다.
이는 네덜란드 정부가 ASML의 DUV(Deep Ultraviolet) 침지 리소그래피 장비에 대한 수출 허가 요건을 강화하면서 촉발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금요일, ASML의 1970i 및 1980i 모델 DUV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장비에 대한 수출은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부터 일방적으로 부과해온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과 같은 규제 수준에 맞춘 것이다.
네덜란드의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일요일 성명을 통해 "심각한 불만"을 표명하며, 미국의 압력에 따른 수출 통제 강화에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도록 특정 국가들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다"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은 네덜란드와 일본과 같은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의 첨단 칩과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미국의 전략을 꾸준히 비판해왔다.
중국은 이번 네덜란드의 수출 통제가 양국 간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네덜란드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해치는 조치를 피하고 "중국과 네덜란드 기업들의 공동 이익"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ASML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업체로, 첨단 리소그래피 시스템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미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러한 장비들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수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네덜란드 무역부 장관 레이네트 클레버는 금요일 발표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네덜란드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SML의 DUV 장비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로, 이는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및 고성능 컴퓨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에 활용된다.
이러한 장비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러한 수출 통제를 정치적 동기로 보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자국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있다. 베이징은 네덜란드와의 협력 관계가 이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와 일본은 미국과 함께 반도체 기술의 안보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왔으며, 이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수출 통제 확대는 이러한 국제적인 공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인다.
네덜란드와 미국, 일본의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더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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